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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 및 강제집행∙경매

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 및 강제집행∙경매
Preservation Case(Provisional Attachment, Injunction) / Compulsory Execution ∙ Auction
실무에서는 본안소송의 판결절차 못지않게 보전소송절차와 강제집행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권리자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서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절차는 시일이 비교적 오래 걸리므로 적절한 시기에 보전처분을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여 손해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최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제기한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절차를 통하여 침해된 권리로부터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근거(집행권원)로 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강제경매나 채권 집행, 유체동산의 집행, 인도 집행의 방법을 취해 채권의 만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하에 자랑할 만한 명문의 판결이라도 집행에 의하여 실현되지 않으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라는 말처럼 강제집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유형별 주요업무
  •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 보전)]
  • - 부동산가압류,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 [가처분]
  • - 소송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인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총회‧이사회개최금지나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격권침해금지‧업무방해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특허‧실용신안‧상표와 상호‧디자인‧저작권 등),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치료비지급가처분, 임금지급가처분 등
    ※ 이중 인도‧철거‧수거단행가처분, 임금지급가처분은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단행적(만족적) 가처분입니다.

강제집행
  • - 부동산∙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토지∙건물인도 집행, 건물철거 집행, 양육비 이행명령, 유아인도 등